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법안소위 한번 더?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법안소위 한번 더?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 출처 : 한국경제(2023.12.06)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굳이 입주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를 한 수분양자들이 전세로 해당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 실거주한 것으로 쳐줘야 한다'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빠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통과하는 일은 없어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이번 법안소위가 마지막이어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