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다시 활성화될까? 전매제한 완화···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다시 활성화될까?
출처 : 경향신문(2023.04.11) “전매제한 하나 풀렸다고 분양권 거래가 될 리가 있겠어요. 지금 거래되는 건 특수한 것 밖에 없어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공인중개사 A씨) 정부의 1.3대책 후속으로 지난 7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묶여있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의 분양권 전매량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양도소득세율과 실거주의무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2건에 불과하던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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