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동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성추행 관한 정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강제추행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그럴까요? 강제추행은 추행 당시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의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 접촉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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