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계약기간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기한을 계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날로 합의를 하였거나, 2)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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