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교부가 필수인지 여부와 교부 시점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소비자와 계약할 때 반드시 약관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약관 교부 방법,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변호사의 관점으로 볼 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관이라면 반드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관 교부에 대하여 1.

약관 교부의무란 무엇일까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약관의 작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