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분쟁 해결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추가 피해, 하자보수 책임을 미루는 시행사에 대한 조치!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분양받고 입주한 이후에서야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하자 분쟁 중 대표적인 사례로 '누수 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건물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누수 하자 해결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릅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