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업무상 횡령죄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의 유혹이 생기곤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가장 자주 보는 사례로 직원이 극심한 부채 때문에 회삿돈, 즉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대응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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