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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쇼핑몰 사기 고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기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돈이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로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쉽게 풀이하면 '속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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