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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전문가인 것을 믿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임대차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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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