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아웃(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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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검찰과 법원에 반성문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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