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둘 사이에는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느냐?"
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며 주고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간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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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서면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