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고객님과 함께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에 대해서알려드립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한 기초는 정확한 계약서입니다.
하도급거래는 사업을 하다보면 자주 하게 되는 거래 유형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를 할 때 하도급계약서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
#
기업전문변호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법
#
하도급분쟁
#
하도급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