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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준강간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성범죄 특히 강간죄은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무고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면 더욱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준강간이라는 용어조차도 낯설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나 약을 복용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소인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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