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과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관리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아파트 분양권 문제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관리 자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기회인 아파트 분양권 당첨!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 등 권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은 법률상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명의신탁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심지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