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지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한 성범죄 고소, 억울함만을 주장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고객님은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고객님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고객님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에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