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마사지 업소 성매매 사건을 참고인 조사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간 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성매매 사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가 성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사건에 연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고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가 만난 사건 중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