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한 경우의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차대사람'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낫기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심한 사고는 오랜 입원 치료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운전자 과실의 교통사고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거나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덜고 싶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