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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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무원의 형사조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처벌만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진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공직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는 것을 동료들도 알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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