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가해자 무죄가 걱정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무고죄가 걱정되는 고객님을 위해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욕설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할 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걱정이 '무고의 위험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