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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진정에 대한 피의자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진정 사건 확실한 대응 방법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고소인'이라는 위치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지만 진정은 수사기관이 내사로 종결할 수가 있다. 진정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쉽게 사건을 포기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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