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댓글 명예훼손 모욕 고소 이후 손해배상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악성 리뷰 가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속적인 악성 리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흔히 '명예훼손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 사업 신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허위·악의 리뷰, 반복적인 리뷰, 모임 내 험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민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