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오래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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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기소처분과 재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범죄사건의 피해자로서 갖는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 특히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면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중하다면 공소시효가 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재물손괴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재물손괴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재물손괴치상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어 공소시효가 더 긴 범죄가 범죄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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