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확약서 이후 법적 조치 자문의 중요성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이후, 법적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금지급확약서 또는 지급각서, 정말 믿어도 될까요?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민하다가도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을 갖고는 합니다. 분쟁 사례들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대금지급확약서'나 '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확약서나 각서 한 장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일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확약서나 각서는 채무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약속을 어긴 상대방이 새로운 약속을 지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지장과 인감도장을 찍고, 법무사를 통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정말 대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약서나 각서는 '단순한 종이쪼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