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과태료 총정리

법정의무교육, 해마다 돌아오지만 매번 챙기기 쉽지만은 않죠.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자까지 빠짐없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육을 놓쳤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특히 자주 문의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 두 교육의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을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6개월 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근로자 1명당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예를 들어 하반기 교육을 10명이 못 받았다면?

(1차 위반 기준) 10명 × 10만 원 = 100만 원 과태료 발생 (2차 위반 기준) 10명 × 2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