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처벌 위기의 상황이라면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대낮에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함께 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에 끝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는데요. 21년을 구형하였던 검사는 형량이 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2심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성폭행미수에 그쳤음에도 감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