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 동행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세법이나 세금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에 의해 조사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것을 상정하게 되는데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 시나 신도시를 계획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경우 이와 같은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 공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