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디딤입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법률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법률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권리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오래된 한자어와 외국어가 포함돼 있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일상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금고형이란? 형사 처벌 중 하나입니다.
실형과 같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금고형 징역형 헷갈려 하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감옥에 가야 하는 건 같습니다. 다만, 노동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죠.
징역형은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데, 금고형은 강제노동이 없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이란 뜻이죠.
강제적으로 일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데, 본인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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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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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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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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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고형이란? 징역형 집행유예 뜻 이렇게 달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