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텔레그램 입장'만으로 포렌식 걸릴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에 입장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는데, 불법촬영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야동인 줄 알고 다운 받았다가 알게 됐는데요. 겁이 나서 바로 텔레그램과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삭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른 삭제는 '증거 인멸'로 간주돼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무거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