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 공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벗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형사전문로펌 디딤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는 말은 매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거나 불안한 일이 많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주로 사회적 불안감이나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하거나 혼란스러워졌을 때 사용됩니다. 특히 요근래 강력 범죄라던가, 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피로도가 급상승하며 작은 사건, 그러니까 작은 해프닝에도 크게 반응하고 오해받는 일이 다분하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흉흉할수록 신경이 더욱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에는 별수롭지 않은 행위들로 여겨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오해를 받거나 더 나아가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뒤를 고의로 따라다닌다는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