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에서 10초 거리에 위치한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청약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을 하지 않고도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추가분담금의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조합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할 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측의 환불 약속을 믿고 계약했다가 결국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전액 환불' 보장한 안심보장증서 A지역주택조합은 모 지역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