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강제집행면탈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무혐의' 불송치(2025년)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정문에서 30초 거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흥강제집행면탈변호사 일동이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입건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자칫 잘못된 오해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해결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A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리게 됐습니다.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건설기기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요. 흔히 말하는 '양도담보'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