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한 바 있는데요.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까지 넘어갔던 형사사건은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대응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 과정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짤막하게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