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하철 철도공무원 폭행 사건→벌금형

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시즌이나 고단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가 인생을 흔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역무원이나 철도보안관일 경우,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가장 최근에 조력한 사건이 이러한 유형이었습니다. 지하철 철도공무원 폭행 사건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실형 위기를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지하철역이나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철도종사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 금지)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