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범죄, 무조건 구속 될까?(실제사례)

길 가는 여성들 끌어안고 도망친 30대 남성 '쇠고랑'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은 뒤 달아나는 등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 6명을 상대로 범행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 본 여성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중 10대 청소년이 있었기에 강제추행 혐의에 더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죄질이 중한 것은 물론, 남성이 특별한 직업이 없고, 혼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이에 성추행구속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성인을 상대로 한 것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을 때 더욱 무거운 죄로 판단해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범죄 특성상 증거나 목격자가 있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나 재판 방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