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혐의 없음'은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께서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 묻곤 하십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결정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향후 닥쳐올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사기관 단계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의 정확한 차이, 그리고 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어 의미부터 확실하게 알아두기 먼저 두 용어의 법적 정의와 결정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혐의 없음 *경찰의 불송치·검찰의 불기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재판으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