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중점 단속 대상은? [주변의 주변이야기]

nolanissac, 출처 Unsplash (해당 글과 무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 입니다.

이번 '주변의 주변이야기'에서는 '공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빌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폭력 행위 등을 벌인 조직원들이 대거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및 불법용역업체 5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총책 등 4명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죠.

이들은 빌라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해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유치권자들을 폭행하고 몰아내며 빌라 소유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용역업체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