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각하 뜻, 쉽게 설명!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 경찰로부터 생소한 말과 함께 사건이 종결됐음을 전달 받은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할 법률 용어는 불송치 각하 뜻 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법률 용어가 낯설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뜻, 의미는?

먼저 '불송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니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