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전과자 낙인'만은 안되는 분께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유무죄를 다투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 선처를 받아보고자 위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특정한 사건 분야에 있어 제가 직접 수행한 최근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준강제추행죄 해결사례 中 일부 음주 후 심신상실인 친구를 대상으로 기소유예 선처 (링크)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으나 오해 혐의없음 불송치 (링크)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링크) 그 중에서도 '전과자 낙인'만은 피하기 위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인것같아 따로 도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미수 무죄 사례)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처벌 기준과 실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처벌이 걱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