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주의사항? 몰카범 처벌 가중되는 단골 실수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죄중이 무거워 도리없이 실형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될 일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위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글에서 말씀드릴 '3가지' 단골 실수를 숙지하시어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걸림돌은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몰카 합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몰카합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진심을 전하면 합의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처벌도 더 세게 받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몰카(불법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