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처벌 수위? 실형 위험한 케이스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전국 경찰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으며 더욱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6개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15년 → 2심 전부 무죄 - 법무법인 온강 [사건 이야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척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총 6개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믿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하며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에서 […] onganglaw.co.kr 서울경찰청 성범죄 수사기법 강의 당시 다만 성범죄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분께는 일체의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