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한 분이라면, 카촬죄에 연루되어 형사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만큼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에서 설명드릴 3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문의주시기 전 짤막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으며 고난도 사건에 대한 도움요청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 로펌은 성범죄의 진실을 왜곡·은폐하려는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6개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15년 → 2심 전부 무죄 - 법무법인 온강 [사건 이야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척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