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여러 세제 혜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혜택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양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누가' '무엇을' 판매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누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이내 실제로 주거하며 직접 경작) 무엇을?
자경농지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던 농지를 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농지로 등기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