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졸업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정정이 가능 여부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엔 학교폭력 사건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죠.

‘피해자’로 살아야 할 아이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절차도 제대로 밟히지 않은 채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졸업을 해버리면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됩니다.

정정 가능해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다 졌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 뒷담화 수준이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성적 비하, 외모 조롱, 인격 모독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사과해라”라고 찾아가면서 일이 커졌고, 결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쪽 모두를 가해자로 본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본인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는 가해자로 낙인찍힌 겁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심의위도, 심판위도 가해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