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항소 감형을 구하려면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면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통상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주취운전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기에 재심을 요청하여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높은 처벌 선고를 받았을 때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처벌, 항소를 원한다면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