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개념은 형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 신설로 그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야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정도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범죄만을 성범죄로 보았지만 현재는 현대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의 개념 역시 확대되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고, 몰래카메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매매 및 성희롱 등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성적인 목적을 위해 이성 화장실이나 목욕탕, 수유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명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죄목으로 처벌이 되며 실제 처벌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