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지 말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사건이 종결되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에는 기소가 확정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죠. 재판을 통해 판사는 어느 정도의 형으로 처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경찰조사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조사 시의 진술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끝내 검찰수사 단계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재판 단계에서 무거운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유념해두어야 할 내용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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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추행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