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음주운전이 어떤 기준으로 적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인 또는 허락된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의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이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 만약 도로로 간주되는 경우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