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사기고소 실패하는 이유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변호사님, 저 사기당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실제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통계적으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을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속여서 돈을 받아갔다’는 고의성과 기망행위, 즉 상대방의 속임수와 그것에 따른 착오가 명확히 연결될 때만 사기로 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갚았다”면 그건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형사 사건에서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이 일일이 그 사람의 경제 상황, 소득, 재산 상태, 거래 내용 등을 추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내면의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명확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