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되기 전 소주 원샷한다면 무죄일까

오늘은 좀 독특한 음주운전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기 직전 소주를 원샷 한 사례인데 과연 이 경우 처벌이 될까요?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17년 청주시 흥덕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놀랍게도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하나 사서 그 자리에서 원샷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말리려 했지만 이 사람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소주 반 병을 다 마셨죠.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 사람을 음주운전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을 속여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죠.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이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막기 위해 소주를 마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