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선처 받기, 경찰과 합의 불가능하다면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본론을 얘기하기에 앞서 한 사례를 설명드리며 시작해야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외곽, 술에 만취한 한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인데 사건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시비를 걸던 남성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려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해당 남성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끌어당기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남성분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당시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고 만약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즉 두 범죄가 함께 발생할 때 상해죄의 처벌 기준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때 더 중한 죄로 처벌되는 ...